경제6단체 "신규 화물차주 진입 막고 지입제 고착화"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를 폐지해 신규 화물차주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현행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는 청년 화물차주의 시장 신규 진입을 막아 기존 화물차주의 영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반복적인 집단운송거부와 육상 물류 셧다운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차 운송업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영업용 번호판의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총량제가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른 화물차주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차주가 운송사업권(번호판)을 가진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제공받는 '지입제'가 고착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는 플랫폼에 의한 운송계약이나 자율주행 화물차 도입을 통한 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정부가 운임을 강제하고 화주를 처벌하는 독특한 규제"라며 거듭 폐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안전운임제는 교통 안전이라는 공공의 당위적 목표 달성도 실패했다"며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고는 최근 3년간 8%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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