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 불안하고 지하철이 불안하다. 잇따른 고장과 사고로 이용자 국민들은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 타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철도 안전 문제는 자동차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실상 중요한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한다. 우선 자동차가 자유롭게 어디든 운행할 수 있다면 철도는 미리 만들어진 궤도 위에서만 달릴 수 있다. 그러나 도로와 달리 철길은 매우 다양한 기계적·전기적·전자적 기술이 결합돼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하도록 하기에 어쩌면 도로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철도 운용 기술도 중요하다. 자동차가 남녀노소 누구나 난이도가 낮은 운전면허만 획득하면,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하면 교통사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철도 운행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인위적인 사소한 과실로 인한 결함이나 고장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래서 특화된 시설과 장비, 훈련된 인력이 운행을 맡게 된다.
따라서 철도가 그와같은 고장이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가 언제나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철도 안전이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노후 시설, 장비의 적기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나는 고장이나 사고가 많다는 지적을 한다. 물론 인력 충원도 문제의 하나다. 그래서 원활한 시설, 장비의 교체와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 조달이 제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 어디서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철도 예산은 정부가 기본 계획을 짜는데, 철도공사-국토교통부를 거친 예산안이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본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삐긋해 예산이 잘려 나가거나 없어지면 교체해야 할 시설, 장비는 손도 못대고 그대로 유지된다. 고장이나 사고는 그런 일이 방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철도 예산 문제에 정부 예산부처의 고민이 필요하다. 해줄 것을 해주진 않고 사고나 고장이 잦다고 호통하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