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특집] 육운산업 업종별 과제 : 마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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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특집] 육운산업 업종별 과제 : 마을버스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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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현실화 없이는 생존 힘들어

지자체마다 운영 천차만별…구인난은 동일

종사자 처우·환승 할인 손실분 등 개선해야

 

전국의 마을버스 요금은 천차만별이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민영제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금과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이 꼭 정답은 아니다. 버스업체의 적자를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쉽사리 노선을 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도 어렵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비효율 노선을 통폐합하고, 버스요금 인상 등을 담은 ‘버스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했다.

버스 운행대수가 급증했지만, 버스 이용객은 오히려 줄어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보조금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이처럼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는 어디나 열악하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대부분 1일 2교대로 근무하며 시내버스보다 근로시간은 더 많고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는다.

특히 3년 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많은 마을버스 기사들이 업계를 떠났다.

해법은 요금 현실화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 생계 부담 가중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버스 업계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그렇다.

서울시마을버스조합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015년 6월 27일 마을버스 요금이 교통카드 기준으로 ‘900원’에서 8년째 멈춰 있다. 청소년요금은 2007년부터 16년째 480원으로 동결 중이다.

서울시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마을버스 되살리기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서울지역 마을버스 업계의 현실이 서울 법인택시 업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서울 법인택시 업계는 1년에 30%에 달하는 1만 명의 운수종사자가 빠져나갔다”며 “근로자에게 돌아갈 급여를 제대로 주기 위해 시내버스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을버스 업계는 이 토론회에서 올해 운송원가 현실화와 환승손실 보전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버스 현수막 시위와 시청 앞 집회, 총파업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요금 현실화와 수익금 정산 기준, 운송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마을버스 업계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


◇구인난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보유한 20세 이상인 자 중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등에 운수종사자로 취업하려는 자는 마을버스 경력 1년 이상 필수 적용 ▲대형 1종 면허자의 마을버스 업체 취업 가능 또는 1종 보통 면허 운전경력 추가 ▲운전경력 1년 이상 조항 삭제 ▲지자체에 위임 등 대안을 건의하고 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버스운전자 양성 교육’에서 인력 확충이 시급한 마을버스 업계 취업을 유도하자는 건의도 나오고 있다.


◇요금 조정 : 마을버스 요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해마다 손실분과 기타 소비자 물가에 근거한 인상률, 최저임금 상승률, 할인 혜택, 복지비용 등을 산정해 이를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

마을버스 요금을 운행형태가 비슷한 지선순환버스 요금 수준에 맞춰 인상분만큼 기사 처우개선에 투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환승 손실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의 경우 현재 마을버스의 평균 환승률은 68%이다. 

문제는 환승 형태에 대한 경우의 수가 256가지나 된다.

서울 마을버스 업계는 지난 2004년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시행 당시 마을버스가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버스체계 개편에 동참해 현재까지 ‘환승 손실 보전’방식이 아니라 ‘재정 지원’ 형태로 지원받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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