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했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평가서에 대한 두 부처의 협의도 재개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검토 의견을 반영해 그해 9월 본안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 누락과 보완 내용 미흡을 사유로 평가서를 반려했다.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등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평가서에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 서식 여건을 조성해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는 등 항공 안전과 조류 보호가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썼다.
제2공항 예정지 전역에서 조류 이동성 정밀 재조사를 시행해 조류 비행 고도 등 세부 이동 동선을 환경부에 제시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기 이·착륙 ,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가정을 설정해 소음 영향도도 검토했다.
국토부는 맹꽁이 서식 분포 현지 조사와 문헌 조사 결과, 맹꽁이 이주 시 제주도 전체 맹꽁이의 서식 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현재 서식지를 보전하면 조류 유인 등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대체 서식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공항과 제2공항 예정지 앞바다에서 수중·수면 소음을 측정·분석한 결과, 남방큰돌고래 등에 미치는 소음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 빈도는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고, 제2공항 건설 후 지하수위 강하량이 건설 전의 통상적인 지하수위 변동 폭 이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 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계획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을 공식 수렴한다.
협의 과정에서도 제주도와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며 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이 2019년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라며 나쁜 기상 여건과 결합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기상 악화로 총 229편의 항공편이 결항했고,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하이에어 항공편이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