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내주 기재부 보고"·野도 가능성은 열어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다만 내년 총선 등 외생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원 반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에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온 형국이 됐다.
도시철도 재정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하는 데 엄청난 재정을 많이 쓰고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어갈 수 없다"며 서울시의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에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 중인데, 머리를 맞대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무임승차로 생긴 교통공사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와 야당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손실보전은 정부 동의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요금 제도에 손을 대는 것은 표와 직결되는 문제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임승차 제도 개선 논의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에 가까운 시도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노년층 무임승차로 생긴 부담을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여당은 일단 무임승차 제도 개선 논의에 초점을 맞추며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무임승차 연령 상향, 시간대별 탑승제한, 할인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류성걸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르면 내주 기재부로부터 지하철 적자와 무임승차 문제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손실보전이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제도 개선 논의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제도 개선 문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해준 뒤 고통 분담을 함께하자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야당 측 기재위 관계자도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의 애로사항이 크다.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는 난색을 보여왔으니 기재부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