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에 시혜적…시장 비정상으로 역행시킬 것”
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일 당정 회의 결과가 공개되자 이내 성명을 내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전제로 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시혜적이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운송시장을 단순히 기업 물류 지출이라는 통계 수치로만 이해하는 화주측 주장만을 수용한 것으로, “오히려 시장을 비정상으로 역행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또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에는 화물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인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분석도, 대안도 부재하다”며,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선 “물류비 감축을 위해 화물운송을 외주화하고 최저입찰제 도입으로 운송료를 깎으며 화물운송의 책임과 비용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시켜 온 화물자본의 책임을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상화 방안’에서 운임 관련 화주 책임을 삭제하면 적정 운임 보장이 불가능하고, 제도 위반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운임위원회 구성을 변경해 차주와 운수사의 수를 줄이고 공익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삭제하려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차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나 판스프링 낙하 처벌 강화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과로·과적·과속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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