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운명'을 정할 전략영향환경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6개 전문기관 검토결과가 현재 모두 접수됐다. 이제 공이 완전히 환경부로 넘어온 셈이다.
최근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법정기한 내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은 지난달 5일로 법적으로는 다음 달 6일까지 환경부가 의견을 밝혀야 한다.
환경부가 낼 수 있는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이다.
'부동의'나 '반려' 의견이 나오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일단 멈추게 된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새와 새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과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등을 이유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5일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당한 평가서를 보완한 것이다.
막바지 변수는 제주도의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제주도 공문이 지난 9일 환경부에 접수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돼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등에는 협의기관장(환경부 장관)이 대상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법정기한 내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2공항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결론이 나오는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면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제주도 건의를) 검토해 1~2주 내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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