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3건 중 1건이 저연령층 사고

 

 

20대 이하 운전자 사고 사망자, 전체 사고의 38.4%

저연령층 보험사기, 무면허 운전 등 사고요인 유념

렌터카 보험사기 공모에 타깃 되지 않도록 요주의

 

저연령층 무면허 운전 사고율, 전체사고의 40% 육박

가능하면 자신이 운전하던 차종 렌트하는 것이 안전

낯선 길·초행길 운행 시엔 네비게이션 이용 바람직

 

지난 1월 24일 대전 서구 탄방동 네거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렌터카가 도로표지판을 들이 받아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사진1>.

코로나19 발발 이후 거의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계속해서 자동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부 관광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방문객 수를 뛰어넘었고,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갓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를 포함한 20대 이하 저연령층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운행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령별 사고건수는 20대 이하 17만41건(28.3%), 30대 13만5627건(22.6%), 40대 13만810건(21.8%), 50대 10만9454건(18.2%), 60대 이상 5만4211건(9.0%)으로 나타났다<표1>. 전체 사고 중 20대 이하 저연령층 사고가 3건 중 1건 꼴로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저연령층의 경우 운전면허를 따고도 차량을 구매할 때까지 공백이 있고, 다른 연령대보다 운전 경력이 짧아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봄 행락철을 앞두고 있어 더욱 렌터카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도로교통공단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표2>.

2017~2021년 5년간 연령별 교통사고 건수는 20대 이하가 1만6679건(35.6%), 30대 이상이 3만195건(64.4%)이었으며, 사망자수는 20대 이하 186명(38.4%), 30대 이상 298명(61.6%)로 나타났다.

또 부상자수는 20대 이하 2만8348명(37.9%), 30대 이상 4만6401명(62.1%)으로 20대 이하의 저연령층 렌터카 사고 건수, 피해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대 이하의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 지난해 7월, 심야 시간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 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된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사고 부담이 적은 렌터카를 빌려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이나 적발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20대에 의한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사기(83.1%)에 집중되어 있다<표3>. 고의충돌 39.9%(7405명), 음주 무면허 12.6%(2341명), 운전자 바꿔치기 8.2%(1525명) 등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렌터카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없고, 시간 단위 대여 등 적은 비용으로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 범죄 유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사진 2>.

또한, SNS(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 ㅂㅅ할 사람(보험사기), 꿀알바 모집 등 구인 광고로 가장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한 뒤 자동차에 동승시킨 후 고의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사기의 타겟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험사기의 특징을 보면 첫째, 보험사기범들은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본인의 법규위반 사실로 인해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잡고 중과실 위반 차량을 노린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차량 등 중과실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후 돈을 요구한다. 운전경력이 거의 없거나 매우 짧은 젊은층의 무리한 운전이 보험사기의 타깃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둘째,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다. 보험사기범들은 중고 수입차를 이용해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나 도로 상황에서 보험사기 차량에 유리한 과실비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수입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미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제(보험)사 및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렌터카 보험사기를 예방·적발하기 위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 1661-7977 또는 각 지역 보상팀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무면허 운전 금지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5년간(2017년~2021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연령층(10~20대)의 무면허 사고 비중이 2017년 1756건(34.2%), 2018년 1714건(32.9%), 2019년 1922건(37.1%), 2020년 2063건(38.9%), 2021년 1825건(39.5%)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표4>.

지난 1월 5일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빌린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친구와 함께 친구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공유차량 플랫폼에서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이 장점인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저연령층 무면허자들이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절차를 악용해 분실된 면허증을 도용하는 등 타인의 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한 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무면허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금을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젊은 계층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무면허 운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내서 졸지에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렌터카 안전운전 수칙 : 먼저, 손에 익숙한 자동차를 렌트해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소지를 줄인다는 점이다. 이는 점은 계층이나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 모두에 해당된다.

렌터카 임차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다른 차종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아 렌터카 사용 시 조작이 서툴기 마련이다.

또 젊은층 가운데는 초보운전 또는 장롱 면허자가 운행하는 경우는 차량 운행 경험이 부족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익숙하지 않은 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렌터카 이용 시 가능하면 운행해 본 경험이 있는 익숙한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젊은층일수록 운전 경력이 일천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 소유의 자동차가 없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이다.

운전해보지 않은 자동차를 렌트할 경우 렌터카 차종의 특성과 장치 조작방법 등을 실제 운행에 나서기 전에 꼼꼼히 학습함으로써 차량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 낯선 도로·교통환경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렌터카 이용 시 초행길을 운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을 수 있어 해당 지역의 도로교통 특성에 익숙하지 않고 목적지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운전 경험이 짧은 젊은 운전자 일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낯선 여행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위험정보와 안전운전에 관한 도로 정보 등을 보다 세밀하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실행<사진3>해 사고 잦은 지점이나 위험지역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도 안전운전을 위한 요령이다.

셋째, 젊은 계층은 휴가 목적지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중장년층이 휴식과 휴양 목적의 여행지를 선호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이다.

그런 이유로 젊은층이 휴가여행 목적으로 렌터카를 운행할 때 교통량이 집중되는 관광지나 휴양지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휴가지에서의 체력소모가 운전자의 운전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장거리 운행 시의 차량 정체 등으로 졸음운전이 초래되기도 하며, 장시간 주행에 따른 주의력 저하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을 높아진다.

따라서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주의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들뜬 마음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안전운전을 먼저 생각한 다음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졸음쉼터에서 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휴가 기분에 일행들과 어울려 음주를 할 수 있으나 단 한잔의 음주로도 단속에 적발되면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소량의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음주운전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렌터카 사업자는 혹시 모를 교통사고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삼각대, 불꽃신호기, 안전조끼 등을 차량에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용법을 설명해 사고 피해를 줄이며 만약의 사고 시에는 2차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렌터카 안전운전 주의사항을 등을 안내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물론 운전자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기본이다.

한편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젊은 층의 약물·마약 투약 상태에서의 운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 마약사범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에서 2021년 346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8100여 명에서 1만600여 명으로 1.3배 늘어난 사이 학생 마약사범은 2.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부 젊은 층의 마약 투약 상태에서의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도 대비하고 예방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약물·마약 투약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전혀 비정상적이며 사고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렌터카 이용자의 경우 ‘렌터카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인식이 있어 이용 차량의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특히 가벼운 마음으로 연습삼아 렌터카를 운전하는 이용자도 있는데, 이는 사고 위험성을 키우는 것이다.

관광지나 휴양지에서 들뜬 운전자의 감정 또한 사고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주지할 만한 안전운전 포인트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황해선 이사장은 “저연령층의 렌터카 사고가 지속되는 만큼 렌터카 사고 예방 관련 제도개선 노력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