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수송,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 목소리
노인복지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PSO 명시 요구
교통바우처·출퇴근시간대 요금 징수 등 대안 제시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에 대해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도시철도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지하철뿐 아니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PSO(공공 서비스 의무)를 확대하는 ‘교통바우처 제도’ 도입과 출퇴근시간대 요금 징수 등 여러 대안도 제시됐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KGS 한국노년학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화시대 대비,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운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각 정당 정책위원회가 참여하는 등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웠다.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뿐 아니라 발제자와 축사를 맡은 각 정당 정치인들도 “해마다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누적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1984년 5월 전두환 정권 때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도입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연도별 무임 승차자는 지난 2015년 2억4993만9천명에서 지난 2019년 2억7384만1천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무임 승차자 비율은 장애인 17%, 국가유공자 1%를 제외한 나머지 82%가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무임수송 제도가 도입된 당시 서울지역 만 65세 인구는 3.8%였지만, 2021년 현재 17.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출생률 세계 최저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204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7%까지 치솟는 초고령화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
이미 지하철이 깔린 각 지자체의 교통적자 누적 비율은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 손실비용은 연간 3600억원 수준으로 당기 순 손실 비용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 2014년 당기손실액은 4245억원에서 지난 2021년 예상 당기손실액은 1조7천억원에 달했다.
2021년 말 공사의 부채 비율은 126%, 누적 적자는 17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갚을 원리금만 7900억원에 달한다. 공사는 이를 갚을 돈이 없어 6600억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다시 발행해야 할 처지다.
서울은 하루 약 83만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평균 2.4회 지하철을 이용한다.
이처럼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로지 코레일 무임 손실에 대해서만 손실 비용의 60%인 약 1200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노인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지자체가 아닌 국가 책임이라며 정부가 PSO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주제발표에서 전세계 중앙·지방정부 지원 사례를 예로 들며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홍콩 등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공공성을 전제로 60~70세 사이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요금의 50~100%를 지원하거나 소득 수준, 시간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재정 부담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담당부서 등에서 보전한다.
신 연구위원은 “지역 간 복지 혜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합해 지원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과 낮은 운임 등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손실을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면서 많이 걸으니 건강해지고, 국가도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우리 세대가 희생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것만큼 무임수송 재원에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 2014년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 분석’ 발표자료에서 경로 무임승차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로 ▲고령자 여가활동 및 경제활동 인구 증가 ▲노인복지 지원예산 절감 ▲노인복지 관광 활성화 ▲노인 보건 향상 등을 불러온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의료비 절감과 자살 우울증 예방, 기초생활 수급 예산 지원액 등을 더하면 연간 227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정부가 KDI를 통해 무임수송 정책이 노인 건강 증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오는지 조사해 결과를 밝히면 된다”며 “40년 가까이 훌륭하게 운영한 제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미래세대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