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해제’ 전국 곳곳에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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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해제’ 전국 곳곳에서 찬반 논란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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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난 사라졌지만 법인택시 수입 감소·인력난 여전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 방향으로 정책 수립해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개인택시 부제 해제 철회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겨울부터 택시 부제가 해제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부제 해제에 대한 찬반 갈등이 일고 있다.

갈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법인택시 업계가 수익 악화와 인력난 등으로 부제 재시행을 요구하고, 개인택시 업계는 이를 반대하는 모양새다.

당초 승차난의 주요 원인이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당초 전국의 택시 부제는 주요 광역시와 각 지자체마다 각자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행해 왔다.

부제해제가 도입되기 전 부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법인과 개인택시 모두 부제를 운영해 왔으며, 서울은 개인택시만 3부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22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시행하면서 몇몇 지자체들은 부제를 재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서울은 택시 노사 모두 부제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1일 국토부 앞에서 부제 재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인천지역 택시 노사 3개 단체는 지난 20일 택시 부제 해제 전면 철회와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시에 제출하고,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경남 창원 법인택시 노조 3곳도 지난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결정한 부제 해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는 인력난을 겪는 법인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택시공급만 늘어 수익성은 오히려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승차난 해소만 신경 쓰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법인택시 가동률 제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야간 할증률과 기본요금 인상에 경기 불황까지 겹쳐 떨어진 승객 수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법인택시뿐 아니라 대형·고급택시 기사들까지 미치고 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오죽하면 노조가 궁여지책으로 리스제 찬성 입장을 밝히겠냐”며 “현행 임금체계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개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부제를 재시행해서 승차난이 다시 발생하면 그땐 어떡할 거냐”며 “법인택시 업계가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부터 해놓고 요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운영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면, 업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달 초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택시 무료호출 서비스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예정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T가 택시 시장에서 일정 부분 철수하면, 또 다른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이 진입할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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