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착각·고속도로 역주행…면허 반납 목소리

 

전국서 인명사고 잇따라 지자체들, 면허반납 독려

‘인센티브 강화하고 기준도 전국 통일해야' 지적도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 페달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지난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이 유권자들을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가속과 정지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잠정 드러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누리꾼의 목소리가 온라인상에서 거세지고 있다.

비단 이번 사고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거나 보행자를 들이받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를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브레이크야? 엑셀이야?' :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는 농협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 20명이 70대 운전자가 몬 트럭에 치였다.

사고로 주민 3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도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차량 조작 미숙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달 11일 인천시 서구 공촌동 한 도로에서는 80대 운전자가 몰던 45인승 회사 통근버스가 굴착기를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22명이 다쳐 인근 6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지난 1월 17일 대전통영고속도로 함양 분기점 인근에서는 70대 운전자의 제네시스 차량이 마주 오던 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트럭 운전자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제네시스 차량은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하루 전날 경기 안양시에서는 70대 운전자의 레미콘 차량이 후진하다가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다.

레미콘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후진하기 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지난해 10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도로를 건너던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고령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교통안전공단 교통빅테이터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모두 3만1841건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709명이 숨지고, 4만4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 "면허 제발 반납해주세요" :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다.

신체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운전자들이 차를 모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명)에서 2021년 11.9%(약 402만명)로 늘었다.

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강원도 철원군은 지난해 12월부터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모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홍천군 등 또 다른 강원지역 지자체들도 20만∼30만원을 지원해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도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든 교통카드를 준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면허증을 건네면 교통카드를 바로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올해부터 10만원 상당의 행복페이를 주기로 했다.

배춘식 시 교통국장은 "사용처가 제한되는 교통카드 대신 행복페이로 전환함으로써 면허 반납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도 고령 운전자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교통카드를 주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이러한 대책이 현실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이 제자리에 머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낳고 있다"며 "정확한 기준 마련과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