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인난' 6개 업종 “빈 일자리 해소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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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인난' 6개 업종 “빈 일자리 해소 집중지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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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운송 등...비상경제장관회의서 관계부처 회의

정부가 일자리가 있는데도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6대 업종을 선정해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6대 업종은 물류·운송, 보건·복지, 제조,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다.

노동부는 "최근 고용 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인데도 빈 일자리는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잠재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배경을 전했다.

정부는 6대 업종의 주관 부처를 지정하고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운송, 해외건설 분야를 맡는다.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한다.

물류·택배의 경우 작업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 업무에 방문동포(H-2 비자)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외동포(F-4 비자)에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6대 분야 지원과 별도로 중소기업 근로 여건 개선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해 발표한 과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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