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관련 절차, 택시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택시요금을 20% 인상했을 때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0.098%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전국택시연합회가 지난해 11월 모빌리티앤플랫폼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택시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다.
연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택시요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해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택시요금이 산업 각 부문과 전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택시요금 20% 인상을 가정할 경우 소비자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약 0.09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2022년 8월 서울시의회가 의견청취안으로 확인한 ‘택시요금 19.3% 인상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598%’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연구를 맡은 모빌리티앤플랫폼측은 현재 택시정책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택시요금 인상 관련 제도를 택시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택시요금은, 택시가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운임요금 조정에 있어 지방공공요금에 포함해 대중교통수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보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공익성이 강조된 택시운임은 사후 보전 방식에도 법률로 2년 단위로 조정을 검토하게 돼 있으나 사실상 정해진 주기 없이 4~5년마다 조정이 진행돼 원가 택시업계는 보전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택시요금 인상 시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동결’하거나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