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이유
“내년 정비요금은 업계 뜻 반영해야”
【부산】 올해 적용하는 보험정비요금 인상률이 뒤늦게 결정되고 인상률도 지역 정비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폭에 그친 데 대해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부산정비업계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보험정비협의회)가 올해 정비업계에 적용되는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2.4%로 조정한데 대해 인상률이 너무 낮아 당면한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보험정비협의회는 올해 전국 정비업계에 적용할 시간당 공임 조정률을 2.4% 인상으로 의결하고 이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인 보험정비협의회는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비업계, 보험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번 인상률의 경우 엔데믹 상황에서도 정비물량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지역 업계가 겪는 경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인한 인건비 인상과 정비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와 제반 관리비 상승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정비업계 경영 상태를 고려하면 최소 3~4%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게 정비업계의 설명이다.
인상 시기가 늦어진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보험정비협의회가 지난해 8월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적용할 시간당 공임 인상을 같은 해 12월 내 결정하기로 확정하고서도 올해 들어 그것도 두 달이 경과한 이달에 결정한 데 대해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보험정비요금 조정 시기가 늦어질수록 정비업계가 고스란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정비업계는 현행 보험정비요금 적용에 근거가 되는 2018년 조정된 시간당 공임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할 때마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당시 낮은 보험정비요금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중·하위권 업체들의 경우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정비업체는 그동안 우수인력과 정비시설을 보강하고도 후속 보안책이 없어 보험정비요금 계약때마다 그당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하는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 소재하는 360여 정비업체 가운데 자가정비나 자동차제작사 애프터서비스(A/S) 업체를 제외한 약 300개 대상업체 중 3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신규로 정비업에 진입한 업체들도 시간당 공임의 ‘기준’이 없어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이번에 결정된 보험정비요금 인상률이 너무 낮고 시기도 늦어 실망감이 크다”며“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공임 관련 산출산식을 마련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전문기관 용역에서는 정비업계 어려운 현실 여건이 반영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범업계 차원에서 대응하고 시간당 공임 ‘등급’이 중·하위권 업체와 신규 참여 업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