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전략은 과제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 확대 예상
유럽연합(EU)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이미 예상한 수준이라면서도 잔뜩 긴장한 가운데 향후 미칠 파장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CRMA 초안을 발표했다.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핵심 원자재의 10% 이상을 EU 역내에서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 물자의 최소 40%를 자체 가공하겠다는 목표다. 재활용 비율은 15%까지 높이고, 핵심 원자재 가운데 제3국에서 들여온 제품은 65%를 넘지 않게끔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 5천만 유로(약 2100억 원) 이상 역내 대기업의 경우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핵심 원자재의 역내 역량을 강화하고, 우호국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 목적이다. EU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이 봉쇄됨에 따라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까지 맞으면서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며 국가 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져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도 공급망 다변화 등 위기 돌파구 마련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 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국내 배터리 업계에 있어 핵심 원자재의 다변화와 폐배터리 재활용 전략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각각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특정 국가나 기업 원자재 사용을 강제한다기보다 구매처나 가치 창출 등의 기록을 요구하는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며 “특정 국가에서 조달한 원자재 비율이 높은지, 추후 공급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해 취약성을 파악하겠다는 의미"라고 예상했다.
다만 수시로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추후 여러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중국에 의존하는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도 여전히 한국 배터리 생태계의 위협 요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업계 주력 제품인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작년 90%에 육박했다. 5년 전인 2018년에만 해도 64.9%에 그쳤지만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코발트(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의 대중 수입 비중도 72.8%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호주, 칠레 등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이 잇따라 자국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속도를 내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EU 집행위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을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현지에서의 전기차 생산 확대도 예상된다.
현대차는 현재 체코에서 코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기아도 2025년께 슬로바키아 공장에서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