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여 명 수준이다. 그렇게 실현되면 우리나라도 비로소 교통안전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 ▲이륜차 등 두바퀴 교통수단 안전관리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제고 ▲혼잡시설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다.
각 분야별로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할 부분, 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목표대로 잘 추진돼 가시적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각 분야마다 관련 시설 확충 등이 수반돼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교통수단을 움직이는 운전자의 안전에 관한 의식에 관한 부분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행자 안전에 관한 문제는 대표적으로 운전자의 책임 문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보행자 사고의 원인으로 보행자의 무단 횡단 등 법규 위반도 있겠지만 결국 교통수단 운전자의 안전운전 여부가 보행자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륜차나 사업용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관련 분야의 안전을 규율하는 법규가 있지만 운전자의 과오나 잘못된 습관, 무관심 등 운전자 문제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운전자의 안전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혹자는 이를 위해 운전 첫 단계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이 문제를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려운 면허 취득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하고 체험한 내용이 이후 실제 운전에 있어 교통안전을 담보해줄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한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운전면허 취득이 손쉬웠다고도 한다. 또 국가 자격증 가운데 가장 취득이 용이한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이라는 말도 있다.
과거 한 때 운전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면허 취득과정이 수월했던 적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지금과는 맞지 않을뿐더러 확인하기도 어렵다.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안전에 관한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어쨌거나 일리있는 주장이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