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0억원 LFP 배터리 R&D 과제 추진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해 기업들을 돕는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에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 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산단)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한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얼라이언스)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IRA 이후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수은은 대출한도 최대 10%포인트 확대, 금리 최대 1.0%포인트 우대 할인을 적용한다.
무보는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 지원 한도(총사업비 기준)를 최대 20%포인트 확대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진출 모색에도 민관이 힘을 모은다.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함으로싸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중소기업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광물 가공 기업은 더욱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산업부는 이에 더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광물 가공 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광물 가공 기술의 세액공제는 니켈 8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용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2024년 일몰되는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단에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내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향후 5년간 1조6천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설비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 예타 등이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