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조금 적용 차종 축소는 예견된 사안"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에 현대차와 기아가 빠진 것과 관련해 향후 우리 기업들의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해 미국 측과의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미국이 배터리 부품과 광물 요건 세부 지침을 발표했을 때 이번 결과는 예견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개(하위 모델 포함 22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외국 업체 제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입장 자료에서 "기존 세액공제를 받던 현대차, 닛산, 폭스바겐, 볼보, 아우디, BMW 등 한국·유럽연합·일본의 제조업체는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RA 세부 지침 발효 이후 세액공제 대상 차종과 금액이 축소된 것은 우리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와 경쟁하는 모든 외국차는 물론 일부 미국 자동차 모델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산자부는 또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차는 북미 현지 조립 등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현지에서 관련 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