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가 하반기 도입 예정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경기연구원이 수행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성격으로 용역은 6월 마무리된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해 9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시·군 간 운행 380여 개 노선 약 2700대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한다.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 기존 준공영제의 부정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또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와 감차가 이뤄지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기 때문에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한 '민간 위탁 방식'을 병행한다.
현재 운행 중인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 또는 운행 중단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인면허권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주민 주도의 공공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 중 시·군과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 참여의향서를 접수한 뒤 8월까지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 완료와 도-시·군 간 재정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기존 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의 단점들을 최대한 개선해 공공관리제 표준 모델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전체 버스는 2100여 개 노선에 1만300여 대로, 이 중 광역버스 220개 노선 2천여 대에 대해서는 노선 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인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880개 노선 8300여 대 중 시·군 간 운행 시내버스 380여 개 노선 2700여 대는 경기도가 공공관리제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시·군 운행 시내버스 1500개 노선 5400여 대는 시·군이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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