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비율 늘리고 한도액 상향
서울시와 자치구가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경영난이 심화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마을버스 승객수와 수입금은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27%, 2021년 30%, 2022년 28%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와 운행 횟수가 줄면서 배차 간격이 늘었고,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2756명으로 2019년 대비 21.2% 줄었다. 1대당 1.72명 수준이다.
현재 125개 업체가 운영하는 196개 노선의 운행 횟수는 2019년보다 약 20% 감소했다.
시는 2004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 시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해왔다.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 업체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을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139개 업체, 1585대가 추가 재정지원 대상이다.
시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이용 승객과 운송 수입이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선 운행을 유지해온 32개 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적자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정지원기준액(재정지원 운송원가)은 45만7040원을 유지하되 지원한도액을 1일 1대당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상향한다.
재정지원기준액은 차량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드는 기준 비용(수입)이며, 지원한도액은 재정지원기준액보다 적자가 날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다.
지원한도액 상향으로 운송 수입이 24만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 15개 사가 월평균 5만원씩 총 3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중·하위 적자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운전기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운행 횟수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정지원 산정액(1일 최대 23만원) 대비 버스업체가 실질적으로 받는 지원금 비율은 종전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산정액의 85%를 시가 전액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15%도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매칭해 추가 지원한다.
자치구가 재정지원에 참여할 경우 최종 분담 비율은 시 92.5%, 구 7.5%가 된다. 자치구별로 월평균 1431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각 자치구는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자치구별로 추가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나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전 자치구가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실제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시점은 자치구별로 행정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로 예정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현재 진행 중인 마을버스 원가·발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운영 방안의 전반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