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버스 재정지원 지속적 증가, 딜레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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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버스 재정지원 지속적 증가, 딜레마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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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준공영제 매뉴얼 내놨으나 원론적 수준
“노선입찰제·업체 대형화·버스요금 현실화 필요”

전문가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지역에서의 버스 준공영제는 재정부담 증가에도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승객 수가 적은 지방의 시내버스다.

지방의 도시들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배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역민의 교통 편의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지원금과 지방 재정의 한계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며 사실상 준공영제 시행의 딜레마라 할만하다.

지난 2015년 당시 충북발전연구원의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은 그때까지 추진됐거나 시행해온 주요 도시에서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고찰 결과를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버스교통에 기고한 바 있는데 지방도시에서의 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 재정보조금 지원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매년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준공영제 도입,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 요금이 불가피하나 이 때도 수입금 관리와 서비스 개선 등 개선점을 통해 버스 요금의 상승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림 박사(교통산업정책연구소 소장), 강상욱 박사(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운수업 전문가들은 준공영제의 전국 확산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준공영제의 운영에 대한 논란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준원가 책정을 비롯한 투명한 회계감사 절차와 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정수준의 임금인상과 요금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박사는 여기에 지자체와 버스업체간 협약에 관한 사항, 즉 노선조정이나 감차 등에 관한 사항과 운송비용 정산 지침 등을 규정하고 버스업체에 관한 재정지원과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1년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이는 지자체 등에서 관련 조례나 협약서 작성 시 활용토록 한다는 게 목적이었다. 다만 준공영제 시행에 있어 각각의 항목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강승필 박사(대중교통포럼 명예회장)는 한 기고문에서 영국식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와 업체간 인수합병을 통한 버스회사의 대형화를 통해 업체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이를 위해 대중교통 요금의 현실화도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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