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재단 기부 등 공공목적에 맞게 활용”
【광주】 교통카드 충전 후 카드분실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선수금 5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지난 2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휴면 장기선수금이 50억원에 달한다”며 “서울, 부산, 대구 등 사례처럼 장기선수금의 일부를 교통복지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 등을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카드 장기선수금은 소비자가 잊고 있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이유 등으로 발생한다. 2022년 기준 선수금과 이자는 84억원이고, 원금 77억원, 이자는 6억6300만원이다. 매년 이자는 7~8000만원 수준이다.
이처럼 해마다 장기선수금이 늘고 있는 이유는 상법상 채권의 상사시효는 5년이 적용되나, 교통카드 선수금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별도 소멸시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잔액을 카드사는 돌려줘야 한다.
다만, 모든 장기선수금에 대해 소비자의 환불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오래된 잔액은 선불카드사의 ‘낙전수입’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타 시·도의 경우 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은 티머니복지재단, 부산은 대중교통시민기금재단, 대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했다. 대전의 경우 직접사용을 통해 장기선수금 전액을 소진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상생 협상을 통해 매년 6억원 상당의 기부를 하고 있다. 사용처는 시민공모나 토론회 등을 통해 재단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례로는 저소득가정 교통비 지원, 지난해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3억원 상당의 교통카드 3000장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광주시가 버스조합, 한페이카드사 등과 재협상을 통해 장기선수금의 일부를 공공목적에 맞게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앞선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 만큼 장기선수금 활용방안은 관련법보다는 광주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