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시동잠금 장치’ 법안 유력 대안 부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최근 잇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 장비를 지속 확충하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호구역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현황·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당정은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 운전 방조 행위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해 김기현 대표가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음주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의 정의와 조건부 부착, 미이행 시 처벌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18년 16만3060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44.7%에서 2021년 44.5%로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2020년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최근 개발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등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돼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은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자가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대리조작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8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서명, 강력한 입법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