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절차 등 건의사항 전달
해체재활용업계가 폐차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폐차장의 적정 공급 규모를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자동차 중고부품 유통 활성화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정책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국해체재활용업협회는 지난 20일 정한원 부회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해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폐차업계의 현안을 설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이날 국내 폐차업계 대표로 원 장관을 만나 ▲폐차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폐차장의 적정 공급규모 유지·관리’ ▲탄소저감사업으로서의 ‘자동차 중고부품 유통 활성화 지원’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과 유통을 위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기준·절차 등 마련’ ▲폐차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한 ‘자동차 압류금액 일괄 조회 및 납부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폐차업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연간 76만대의 자동차를 폐차한다.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내·외장 부품의 재사용과 연간 100만t 이상의 고철·비철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합성수지·유리·타이어 등의 물질을 선별해 폐자동차 자원의 약 95% 이상을 다시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의 역할을 하는 국가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폐차물량의 감소와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과열경쟁, 폐자동차의 친환경 처리, 적정 재활용에 따른 비용상승, 원자재 가격 하락,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며 고비철 기반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고가치를 지닌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업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협회는 원 장관으로부터 업계의 현안 해결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정부의 폐차장 적정 공급 규모 관리는 불법 폐차 근절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정책”이라며 “현재 폐차업계 자체만으로는 중고부품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탄소저감 기여도를 고려해 ‘중고부품 유통 활성화’에 대해 정부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압류조회 통합납부에 대해서도 “연간 800억원이 넘는 자동차 체납과태료를 차주를 대신해 납부하는 폐차장이 관공서에 전화로 과태료를 하나씩 묻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 부회장은 “정부의 사용 후 배터리 정책은 일부 대기업의 독점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배터리 재활용산업 생태계 전반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반 기준 마련, 민간산업 지원에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