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300원 인상안’ 물가대책위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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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300원 인상안’ 물가대책위 문턱 넘을까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6.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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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원가 현실화·인력 양성 지원체계 마련도 숙제

서울 마을버스업계가 고사 직전이다.

하반기에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에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

8년째 전국 최저 수준인 마을버스 요금 외에도 4년째 동결된 운송원가의 현실화도 숙제다.

이밖에도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은 지난달 19일부터 버스 앞 그릴 부분에 문구를 새긴 현수막을 부착하는 2차 현수막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초부터 부착했던 문구는 ‘더 이상 환승 서비스 제공 불가!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 ‘마을버스 살리자! 시내버스와 동일 요금 통합이 답이다’, ‘8년째 요금 동결! 즉각 인상하라’ 등이었다.

반면 2차 현수막 시위에는 운송원가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마을버스 운송원가 현실화 촉구한다’ 등의 문구와 함께 ‘마을버스 45만7040원, 시내버스 70만2904원’이라고 명시했다.

또 시청 앞 본관 두 곳과 서소문청사 한 곳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운송원가 현실화를 외치는 이유는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승객이 급감하며 운송원가가 현재까지 동결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발주하며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30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마을버스에 17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마을버스 재정지원 정책으로는 ▲1일 1대당 지원 한도액을 21만원→23만원으로 상향 ▲2011년~2020년 신규·증차 업체 포함 등 지원대상 확대 ▲월 산정액 시 85% 지원, 나머지는 시·구 5:5 분담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총 지원 예산 495억원과 비교하면, 올해는 본예산 276억원에 추경예산 176억원을 더 해도 43억원이 줄었다.

여기에 15%를 시·구가 5대5로 분담하는 방안은 구에 마을버스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야 하며, 조례 없이 지원하는 경우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마을버스 관련 재정 지원 조례가 있는 구는 4곳에 불과하다”며 “구에서 매칭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시 분담 예산이라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매칭 예산은 선지급하는 걸 매칭이라고 하진 않는다”며 “시가 7.5%를 우선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현재로선 전체의 85%만 지원받는 셈이다.

이처럼 요금 인상, 운송원가 현실화와 함께 인력 양성 체계의 안정적인 구축도 절실하다.

현재 서울마을버스조합은 티머니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4월부터 ‘운전자 양성과정 교육생’ 84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인 서울 마을버스 휘업 희망자이다.

교육비·중식·셔틀버스 지원을 포함한 전액 무료이며, 40시간의 현장운행실습과 이론교육을 거치면 마을버스 회사에 곧바로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으로 마을버스 회사들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력난은 여전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회사가 어려운 만큼, 시내버스에 비해 근무 강도나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사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에도 인력 양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 마을버스 회사 중 일부 회사는 장기 휴업 중이며, 몇 곳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을 빠르게 결정하고, 인건비와 물가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한 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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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민이 2023-06-13 18:22:14
돈으로 회사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그건 처우가 돈이좌우가되는건 맞지만 젤큰문제를 간과하고있다.ㅡㅡ 바로 마을버스 경영진들의 인성이 문제가 많다. 무전기로 갑질하고 희안한규칙을만들고 신규진입장벽을높인다... 그게젤큰문제아닐까?? 돈으로 퍼붓는다해도 인성이안바뀌면 열악한처우는 안바뀐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