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교육은 정부·민간에서 이미 시행 중
제조사가 필요 기술 신속하게 제공해야
검사정비업계가 ‘정비기술인력 기술교육 의무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검사정비연합회, 한국검사정비연합회, 한국전문정비조합연합회(카포스), 전국전문정비조합연합회(카컴)는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실에 4단체 명의로 된 ‘자동차 정비 기술 인력의 전기차 정비 기술교육 의무화 반대 입장 의견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전기차 정비 기술교육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미래차 확산 촉진으로 인한 정비물량 감소와 이에 따른 자동차 수리시장 쇠퇴를 들었다.
또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에서 이미 자동차 기술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전기차는 무상 보증이 되고, 수리 부품의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배터리의 경우 수억원 이상의 충·방전 시설과 측정 장비,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세사업자인 카센터 입장에서는 전기차 정비를 위해 수억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
안그래도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현재 변속기와 차동기, 오디오, 시트, 네비게이션 등은 수리하지 않고 탈·부착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장 수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전기차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 차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전기차의 모터와 배터리가 파손됐을 시, 그냥 통째로 교체해야 하며 기타 오일 교환 등 정비작업을 자주 할 일도 없다.
카포스는 전기차 보급까지 확산되면 전기차는 정비항목의 50% 이상, 매출의 70~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전기차 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도의 경우, 제주지역 내 정비업소 가운데 개업 5년 안에 폐업하는 사례가 61%에 달한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결과가 지역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게다가 전기차 교육은 이미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해 전국의 폴리텍대학과 전문대, 단체, 협회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전기자동차’, ‘스마트자동차’ 기술교육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미래형자동차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대학에서 융합기술 교육과 기능·기술 집중 교육 등 미래형자동차 관련 교육과 실습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인천, 경북, 울산 등 각 지자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 단체 역시 정비 교육과 비정기 교육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기술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업계를 규제할 생각보단, 기존의 자동차관리법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사가 기술지도와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정비업계가 미래차에 대한 검사정비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