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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물류 요충지의 보안체계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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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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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 인터넷에 온통 삼호주얼리호와 관련된 소말리아 해적에 관한 뉴스로 넘치고 있다. 1814년 발표된 바이런의 서사시 海賊(The Corsair)에 나오는 주인공 콘래드의 얘기도 아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부작으로 크게 흥행했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Pirates of the Caribbean)'의 낭만적인 얘기도 물론 아니다. 아덴만 해협에서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 선박을 납치하자, 용맹스런 우리 UDT 대원들이 해적을 퇴치한 내용이다.

과거부터 해적은 상선이나 어선이 주로 다니는 해상물류체계상 길목인 요충지를 무대로 활동했다. 오늘날 국제해상물류체계상 중요한 요충지는 호르무즈해협, 소말리아와 예멘 사이의 아덴만과 소말리아 동부해안, 말라카해협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남중국해 등이 해적이 출몰하는 지역이다. 


 아덴만 해협은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선박들이 필수적으로 경유해야 하는 인도양과 지중해를 이어주는 길목이라 해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싱가포르 옆의 말라카해협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협 중 하나로 너비가 넓은 곳은 300km이나, 좁은 곳은 2.4km 밖에 되지 않는 구간도 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80% 이상이 아덴만을 경유하며, 우리 수출입 화물의 30% 이상이 아덴만 해협과 말라카해협을 경유하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한국 국적 또는 한국인이 탄 선박 925척이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였다.

최근 발표된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산하 국제해사국(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 IMB)의 발표에 따르면, 해적의 위협은 2008년 293척, 2009년 406척(49척 납치, 1060명 선원억류), 2010년 445척(53척 납치, 1180명 선원 억류)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납치 선박의 90% 이상이 아덴만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하였다.

 전세계 해상물동량 중 중동지역의 유류화물은 물론 컨테이너나 벌크화물의 상당량은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인도양 지역,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등 요충지를 경유하고 있다. 전세계 선박이 우회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들 요충지 이용시 항해시간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충지로서 중요성이 높다.

국제해상물류체계의 확립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신속한 운송을 위해서는 이들 요충지의 시급한 보안체계 확립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2009년 수출입 물동량은 8억5000만t이며, 이중 에너지원인 석탄은 1억 3000만t, 원유는 1억 2000만t, 액화가스는 8700만t의 상당량이 해적이 출몰하는 주요 해상물류 요충지를 경유하고 있다. 2009년 수출입화물 중 아시아 항로가 2억7000만t, 중동 항로가 1억6000만t, 유럽 항로가 3300만t이다.

중동지역, 유럽지역, 그리고 아시아 항로를 이용하는 수출입 화물은 해적이 출몰하는 아덴만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 등 국제해상물류 요충지를 경유한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서 총수입 원유의 85%를 수입하고, 전세계 석유제품 수송의 70%가 인도양을 경유하며, 컨테이너 화물의 50%가 인도양을 경유할 만큼 중요한 요충지이다.

세계 주요 유조선사(프런트라인, 유로나브, TMT사 등), 화학탱커사(오드펠사 등), LNG선사(BW 가스사 등) 등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항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물류비 증가, 운송시간 지연 등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해적이 기승을 부리는 아덴만 지역에서 선박 보안경비요원을 고용하는데 2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지출하고 있다.

또한 해적들의 선박탐지를 피하기 위한 장비 확보, 그리고 선박내에 자체 피난처를 만드는 경우에 각각 추가적으로 2만∼ 3만 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선사에게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이들 지역으로 선박운항시 보험료가 인상되고, 선원에게 위험항해수당을 지급하며, 일부 컨테이너 선사의 경우에는 아덴만 해협 등을 통과하는 모든 컨테이너에 해적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국제해상물류 요충지에서 해적의 창궐은 해운기업에게 추가적인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궁극적으로 선사의 물류비 상승은 화주에게 전가되어 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아덴만 해협에서 해적의 선박 납치 시도를 64회나 좌절시킨 EU연합군과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유엔의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해적의 납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유엔중심의 연합함대 체제를 갖추고, 각국 상선이 10~20척 단위로 다니게 하며, 연합함대가 호송작전을 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초까지 해적이 창궐하였던 말라카 해협에는 2006년 체결된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ReCAAP)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이 즉각 현장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춘 후 해적의 활동이 훨씬 감소했다.

정부는 금년 1월 18일 위험해역 항해시 민간보안요원을 반드시 탑승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해적출현시 선박내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선원피난처(Citadel)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선박 자체적으로 보안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해병대, 해군 등으로 구성된 해상왕 장보고를 부활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한반도와 인도양 등 해적 출현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객원논설위원·평택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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