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의해야 사업 조기화 방안 협의 가능" 압박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김수상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경기도, 인천시, 김포시, 인천 서구청이 참여하는 5호선 노선검토위원회가 지난 20일 오후 처음으로 열렸다.
국토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달 중 '직권 중재'에 나서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추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해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이 매끄러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인천·김포시가 제출한 노선의 사업비, 이용 수요, 운영 안정성, 사회적 편익을 검증한다. 전문기관의 단기 용역도 진행한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한 노선 결정이 전제돼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조기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은 2017년 논의가 시작돼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정차역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는 인천 서구 지역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인천시는 4개 역을 지나는 'U자형' 노선을 제출한 상태다.
김포시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가 5호선 연장을 위해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의 김포 이전을 수용한 만큼 김포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건폐장 이전을 재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인천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으려면 5호선이 검단 신도시 안쪽까지 경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빠랑 여동생이랑 계속 싸우다가는 둘이 다 안 되는 수가 있다"고 협의를 압박하면서도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 보기 위해 몇 달 더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정 노선이 채택되면 지역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인천·김포시도 추가 숙려 기간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노선조정위원회가 꾸려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