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내년도 공임 인상률에 촉각
표준계약서 적용 법적 근거 마련 성과
일부 시도 조합 탈퇴 움직임에 우려도
전문정비업 “전기차 보급에 물량 감소”
자동차 검사정비업계는 다른 자동차관리업보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유독 많다.
단기적으로는 시간당 공임 인상률과 장기 미수금, AOS(자동차수리비 전산견적 시스템) 독과점 논란, 재료비와 도장비 인상분 공임비 반영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응한 정비 환경을 갖춰야 하지만, 현실은 정비물량 감소와 인력난 및 고령화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정비업계는 올해 들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이달부터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자동으로 올라 자동차 부품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동차 보험수리 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를 적용해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 법률 시행은 1년 뒤부터다.
골칫거리였던 ‘깜깜이 수리’와 ‘장기 미수금’ 문제의 해법이 어느 정도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이 남아있다.
당초 9월까지 마무리됐어야 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법’ 연구용역은 자칫하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출산식에서 ‘개별조정률’을 적용할 건지, ‘단일조정률’을 적용할 건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비업계는 정비공장마다 재료비와 인건비, 재무제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20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 인상률은 종전 방식대로 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공교롭게도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사기’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정비업계는 지난해 임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도장재료비 인상분 등을 반영해 6%대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보험정비수가 계약 방법을 정비업체-손해사정회사에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당사자인 정비업체-손해보험회사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또 조정률 적용 방법이 결정되면, 12월 말까지 조정률을 적용하는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 기존 계약에 추가하는 안을 내놨다.
올해는 정비업계를 옥죄려는 불필요한 규제를 막았던 때도 많았다.
검사정비업계 4단체는 올해 상반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기술인력 전기차 기술교육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미래차 확산으로 인한 정비물량 감소 ▲자동차 수리시장 쇠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민간에서 자동차 기술교육 시행중 ▲전기차 관련 장비 투자 여력 부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8월에는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험정비요금은 자동차관리법에서 다루고, 보험대차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듯 정비업계를 둘러싼 현안은 산적해 있는 시기에 최근 일부 시도 검사정비조합이 한 연합회에서 다른 연합회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일대오’를 형성할 시기에 내부 혼란이 일어나면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업계의 요구를 관철하기 쉽지 않다는 논리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과 내년도 인상률에 집중해야 할 때에 일부 시도 이사장들의 돌출 행동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문정비조합연합회는 전기차 보급까지 확산되면 관련 정비항목의 50% 이상, 매출의 70~90%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시도 조합의 연합회 이동 움직임이 양분된 검사정비업계의 ‘통합과 단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인가에 따라 업계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