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반발, 대통령의 지적 등이 카카오 택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

지난 13일 열린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간 간담회 결과는 여전히 미완성단계이긴 하나 그동안 택시업계가 제기해온 여러 사안들이 가감없이 논의됐고, 또 향후 논의 과정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택시업계에 실익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카카오택시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에 따른 ‘비정상적 이득’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가 택시업계 내외에 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가맹 수수료·콜 배정 문제가 논의의 핵심

 

김범수 센터장, 이미 ‘수수료 3% 이하 추진’ 밝혀

업계, 택시노사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제안

‘문제점 개선’ 전망 많으나 업계 내부엔 불신 여전

 

◇배경 : 지난 1일 대통령이 주관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 제기해온 택시 콜 몰아주기와 가맹택시 수수료 문제 등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문제가 근본적인 배경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카카오택시의 약탈적 가격, 경쟁자 제거, 시장 장악 후 가격을 올리는 횡포 등을 지적하고 “매우 부도덕하다”며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카카오T블루 우대를 시정토록 하면서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최근에는 우티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카카오가 승객호출 매칭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점 : 핵심은 불공정한 콜 배분 논란과 불합리한 가맹택시 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콜 배분과 관련해서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가맹택시 수수료 문제는 비상식적인 부과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뒤따랐다. 즉 전체 매출액에 수수료 20%를 부과한 후 16.7를 환급해 사실상 3.3%의 수수료를 적용해 왔는데, 이는 다른 가맹사업자인 우티의 2.5~2.75%, 타다의 2.5%, 가맹택시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수수료 자체가 없는 온다택시 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카카오택시는 출시 이후 압도적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택시 호출시장의 80~90%를 장악, 독점적 시장 지배 사업자로 군림해왔다.

 

◇택시업계 개선 의견 : 업계가 지적하는 카카오택시 관련 개선점은 세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가맹택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운영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가맹수수료율을 약 1.5% 이내로 내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이는 티머니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1.5%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업계는 또 가맹수수료 단일화 또는 가맹계약서와 업무제휴 협약서 갱신기간을 2년 단위로 통일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수수료 단일화는 가맹계약과 업무제휴 협약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5년 단위로 갱신과 수수료 20%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가맹계약서(16.7% 환급, 3개월 단위 갱신)의 문제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 훈령에서 택시운임 조정 여부를 2년 단위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업계는 카카오블루T 가맹계약 체결 권한을 해당 시도 택시조합에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 조합에서 대리점 역할을 수행할 경우 효율적인 가맹계약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번째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호출 배분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 앱에서 일반 호출과 가맹 호출의 카테고리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콜 몰아주기 등 불필요한 오해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배차알고리즘 설명회를 진행해 기타 플랫폼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행기록, 근로조건, 호출 배분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보고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택시노사 4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협의체는 공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생기금 활용방안, 탄력운임·호출료 수준 결정과 배분구조 조정, 임시자격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 등 택시노사 4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것이다.

업계는 이와 관련, 과거 불법 카풀이나 프로멤버십, 콜 몰아주기 등 이슈는 택시업계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야기했던 반면 탄력호출료의 경우 공동 대응활동 등을 통해 제도화에 성공한 사례를 상기시켰다.

 

◇전망 : 카카오택시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카카오 전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워낙 크고, 이를 제재하고 개선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카카오택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같은 날 밝힌 카카오택시 혁신 방침(수수료를 3% 이하로 조정 검토)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에 ‘문제점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동의 의결’은 카카오택시의 변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그동안 카카오택시가 택시업계에 비춰진 ‘부정적 태도’가 업계 전반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 당장 불신을 걷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선의 반응은 여전히 갈린다.

14일 만난 한 개인택시 관계자는 “그들은 만날 때마다 택시업계의 지적에 대해 ‘알았다’를 반복했지만, 그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연말까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안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