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운행 중 어떻게 쓰였는지, 차에서 떼어낸 뒤 누구에게 팔렸는지, 성능·안전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와 같은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키우기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정보를 담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산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기관들의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로부터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출범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배터리 3사,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민테크, 포엔, 성일하이텍 등 배터리 제조, 전기차 제작, 배터리 재활용, 유통·물류 분야에 이르는 24개 업체·기관이 참여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 1년간 논의를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여권 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터리를 취급·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 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 점검 결과 등을 통합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공급망과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업계는 향후 현물·선도 거래 등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용 후 배터리 거래를 보장하되,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모든 거래 결과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합의했다.
또 업계는 현행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는 건의문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2030년 세계적으로 1300만개, 국내에서는 42만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해외 핵심 광물 확보와 병행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