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 여부 확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점유율 90％를 넘어 택시 호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개인위치정보보호 등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전수 점검을 진행했으며,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곳에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상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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