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버스재정지원사업은 연맹이 지난 2001년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 임금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정부에 건의해 도입된 것으로 이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노사가 협력해 정착되고 있다며 특히 이같은 중앙정부의 버스재정 지원금을 전제로 지난 6월 6대도시 노사가 단체교섭을 타결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같은 현실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버스재정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밀어부칠 경우 10만 조합원과 함께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여당과 건교부,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대중교통육성법안'에도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독려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연맹은 만약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결정한 대로 버스재정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지원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버스의 운행중단과 함께 근로자 해고 등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된다며 버스재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거듭 촉구했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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