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대형·10톤 이상 견인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정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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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대형·10톤 이상 견인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정기 제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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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 개정…19일부터

오는 19일부터 최대 적재량 25톤의 대형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화물자동차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발표한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18일로 공포가 예정된 개정 교통안전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 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하여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령은 또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 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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