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줄이려면 보험 청구 절차 디지털·간소화해야”
상태바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줄이려면 보험 청구 절차 디지털·간소화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연구원 리포트

국내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청구 절차를 디지털화·간소화하고, 사고 관련 데이터를 사고 처리 관련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KIRI 리포트 594호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과제’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도로 교통사고 비용은 약 26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2% 수준을 차지한다.

교통사고 비용을 피해종별로 나눠 살펴보면 물적 피해, 인적 피해, 사회기관 비용이 각각 45.6%, 48.0%, 6.5%를 차지했다.

이중 보험행정 비용은 평균 5% 정도로 사회기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행정비용은 보험금 청구 처리를 위한 사고 조사와 피해자와 화해, 소송 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다.

보험행정 비용은 2018년 1조1천억원에서 2022년 1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3.4% 수준으로 증가하며 비중도 4.6%에서 5%로 다소 늘었다.

천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사고조사나 처리 절차에 따른 비용 감축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행정 비용 감축을 위해 ▲사고 조사 및 보험 청구 절차 디지털화 ▲사고 데이터 기록 및 사고처리 관련 기관과 공유하는 법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중국 평안(Ping An)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 시 초기 보고, 사고 사진 등을 자체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출하고 이를 AI로 분석한다.

이는 손해평가와 문서 처리 등을 자동화하며, 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AI 이미지 인식 기술로 손해평가를 해 95%에 달하는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의 메트로마일(Metromile) 보험회사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법을 통해 보험 청구의 10%를 차지하는 보험사기를 신속하게 찾아내 수동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천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확한 사고 조사와 보험 청구 절차 디지털화를 확대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련 데이터를 사고처리 관련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의 사고분석을 명확히 하려면 일반 자동차보다 긴 시간의 사고기록이 필요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에 걸맞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2018년 우버사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가 사고 조사를 위해 우버가 가진 모든 전자 데이터와 녹화 영상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천 연구위원은 “향후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차량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한 차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교통사고 분석을 위해 관계기관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