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거지 인근 환경오염 행위’ 정비업체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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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거지 인근 환경오염 행위’ 정비업체 26곳 적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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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등 도심 내 126곳 대상 점검
영세성·환경오염 인식 부족…검찰 송치 예정

【부산】 부산지역 일부 자동차 정비 및 부분정비업체들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운영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협의로 정비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정비업체를 단속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2곳 등 모두 26곳이 적발됐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은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부스)에서 정비작업을 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 등에서 도장·분리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하다 적발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샌딩) 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되어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정비업체 가운데 작업장 규모 등이 작은 영세업체들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분리작업 시 필터가 막히면서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일부 업체들은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이루어져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고 지속적인 ‘환경 수사’를 벌여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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