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법제화·법인택시 플랫폼 운송 면허 전환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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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법제화·법인택시 플랫폼 운송 면허 전환 등 필요”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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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대토론회’,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지난 2일 열린 '교통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GTX 개통 맞춰 버스 연계 환승 체계로 개편

중앙정부 ‘시외버스 적극적 관리·지원’ 필요

 

국내 대도시권의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법제화와 공급 유연화, 법인택시의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면허 전환, GTX 노선 개통에 따른 광역·시내버스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방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규제 혁신과 여객운송 서비스 다양화 등의 정책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과 ‘교통대토론회’를 열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

1부 세션의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 토론시간에서 한영준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위원은 “서울은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향하며 버스 이용 수요는 향후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와 버스조합 간 협약을 맺어 운영하기 때문에 버스 대수를 전반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준공영제 특성을 반영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공급을 유연하게 하고, 줄어드는 부분은 자율주행차와 DRT 등으로 전환해 재정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플랫폼처장은 “총량제로 운영하는 법인택시 면허를 타입1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타입1 기여금을 택시 감차에 이용하거나, 택시와 타입1의 위계를 개선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은 “자동차 전용도로 내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을 펼치며, 수도권 광역·시내버스 체계를 GTX 노선 개통에 맞춰 연계 환승 체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본부장은 ‘지방지역 이동권 보장’ 토론에서 “시외버스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4800여 개 노선이었는데 지금은 1960여 개 노선 정도로 60% 가까이 줄었다”며 ▲정부가 노선 관리권을 획득한 뒤 필수 노선 선정과 재정 지원 강화 ▲국가-버스망 기본계획(가칭) 제정 ▲최소 이동권 보장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 연구팀장은 “2022년 기준 국내 인구 고령화가 21.4% 수준인데 경북 산간지역과 전남 섬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40.2% 이상 차지한다”며 “운행지역은 넓고 수요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형 버스와 천원 택시, 외곽지역 순환형 버스, 플랫폼 기반 완전자율형 DRT까지 대체 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도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팀장은 “지방 도시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노선버스나 택시사업자도 여객 물류에 대한 운송복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들도 택시형 차량을 통해 DRT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조합 등을 통해 택시 면허를 반납하는 구조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망과 연계한 국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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