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커넥티드카 中기술사용 규제에 “업계에 큰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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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커넥티드카 中기술사용 규제에 “업계에 큰 부담 우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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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기 등…美 상무부에 의견 제출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s)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려고 하면서 한국 정부와 업계가 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자동차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관보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국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려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며 바이든 대통령<사진>도 조사를 지시할 때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미국이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안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사 취지를 이해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최근 시장에 출시된 온갖 종류의 차량이 해당된다면서 향후 더 세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번 조사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규제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업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을 냈다.

이들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배선과 볼트 등 안보와 무관한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다면서 상무부가 ICTS의 범위를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차량에 대한 외부의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런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에서 수집한 정보를 우려국가로 전송하거나 우려국가에서 보관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간에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을 조정할 수 없고, 기존 공급망에 갑작스러운 차질이 생길 경우 의도하지 않은 차량 안전 문제가 생기거나 차량 생산 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업계가 라이다나 카메라 등 주요 부품은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지만, 상무부가 커넥티드 차량 기술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상무부 조사의 영향을 가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세계의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현대차그룹과 비슷한 의견을 제출했다.

현대차를 포함해 미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자동차 회사 대부분을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이미 구축된 공급망을 갑작스럽게 바꾸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상무부가 조사의 초점을 개별 부품이 아닌 ICTS 시스템에 맞출 것을 건의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특정 주요 기술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개발·제조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특정 기술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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