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자원이 없고 교역을 통해 살아가는 나라이기에 한·미FTA 추가협상 조건의 유·불리와 당리당락을 떠나 하루 빨리 조기비준 하는 것이 국익에 최상이라고 생각된다.
한·미FTA 추가협상 초점은 자동차부문이었다. 달라진 부분의 핵심은 대미 수출 차의 관세가 즉시 철폐에서 4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고, 전기 차의 경우 당초보다 빠른 4년 뒤 전면 개방하게 됨을 볼 때 미국 측이 다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최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국산부품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국내자동차부품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현지공장에서 사용될 부품조달비용도 절감되어 현지생산 차의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 FTA는 양국 모두 지난 정부에서 타결됐으나 의회비준을 얻기 전에 양국 집권당이 함께 물러나 앞서 체결된 협상내용의 일부 수정은 의회비준 획득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민주당이 몰락한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 있기에 재협상에서 자동차부문의 일부내용이 미국에 유리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많은 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도 성장과 실업해소를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특히 국회는 성장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해 한미FTA 조기비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인류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모두가 잘살기 위해 추구해온 것이 WTO(다자간 협상)였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상이한 여건을 표준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상호간에 맡는 교역부문을 통해 이익을 실현코자 FTA(쌍무협정)가 추진된 것이다.
우리도 늦었지만 이미 16개국과 FTA를 실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한·EU FTA가 실행되면 45개국과 자유무역이 이뤄지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유무역의 교역범위는 훨씬 커진다.
특히 한·미, 한·EU FTA는 교역규모에서 세계 2대 시장이며 교역상품의 내용면에서도 상호보완제가 많기 때문 조기실현 시 국가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본다.
이를 보고 크게 놀란 나라가 우리의 최대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다.
지금 일본과 중국은 한·미 FTA가 최대한 지연되기를 바랄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과의 경쟁에 국한된 게 아니라, 거대한 미국시장에서 일본, 중국을 비롯한 주요경쟁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므로 이들은 한·미FTA가 조기 타결될까봐 속이 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 FTA는 협상조건도 중요하지만 하루라도 빠른 국회비준은 더욱 중요하다.
지금 한국은 세계 곳곳에서 일본,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만약 추가협상 내용이 불리하다고 국회비준이 늦어져 타 경쟁국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미 FTA 효과는 반감되며 FTA 체결 의미도 상실하게 된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상품의 경쟁은 물론, 우리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국가와 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도 매우 유익하므로 국회비준은 한시라도 빨리 서두르는 것이 어려운 여건에 놓인 우리경제를 살리고 우리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관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한국자동차산업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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