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기차 관세 올리면 한국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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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기차 관세 올리면 한국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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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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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 연구 결과
“부품 관세 올리면 한국 손해”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진입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는 가운데 전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에 이익이지만, 관세가 전기차 대신 부품을 겨냥하면 한국이 손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한국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감소량을 지역별로 보면 일본 59.6%, 한국 60.2%, 미국 62.9%, EU 53.4%, 세계 나머지 국가 60.3%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 감소는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그다음은 한국 10.0%, EU 7.8%, 일본 4.6%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 덕분에 일본(4.6%), 한국(7.5%), 미국(6.5%), EU(7.8%)의 국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이 늘었다.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전기차 부품 생산이 2.0∼2.9% 증가하고, 이들 국가의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입도 1.6∼4.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의 거시경제 효과를 추산한 결과 중국 소비자의 복지가 26억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일본은 1억2500만달러, 한국은 1억7300만달러, 미국은 7억900만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EU는 6억1500만달러 감소하는데 이는 수출 증가 효과보다 관세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더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올리는 시나리오도 가정했는데 이 경우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23.9% 감소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부품 생산이 크게 늘었는데 증가율은 일본 23.1%, 한국 37.9%, 미국 22.1%, EU 43.8%로 집계됐다.

그런데 중국산 부품 관세가 다른 국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달랐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과 EU에서는 각각 4.1%, 1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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