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통상 갈등 격화 가능성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바이든 정부가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올라간다.
백악관은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어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