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 외국 인력 고용 실현될까
상태바
자동차정비업계 외국 인력 고용 실현될까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즈벡, E-7-3 비자 통해 취업 가능토록 법무부에 요청
법령 개정 필요…업계, E-9→E-7-4 비자 변경도 건의
지난 6일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 관계자와 만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6일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 관계자와 만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외국 인력 고용 문제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달 초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이 만나 고용노동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부터다.

E-7-3 비자 업종에 검사정비 업종이 추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무사에프 베퀴조드(MUSAEV Bekhzod) 고용빈곤퇴치부장관 일행은 이달 6일 전국연합회와 만남을 가진 뒤 이틀 뒤인 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무사에프 장관 일행은 양국 간 출입국·노동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E-7-3 비자 업종에 자동차정비업 추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7-3 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E-7 비자’ 중 하나다.

E-7-3는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조선용접공(7430), 선박 도장공(78369), 항공기정비원(7521) 등 8개 직종이 있다.

조선 용접공과 선박 도장공처럼 정비업계도 자동차 판금과 도장, 용접 작업이 주 작업인 만큼, E-7-3 일반기능인력 직종에 자동차 도장원(75105)과 자동차 판금원(75104) 직종을 추가시켜 달라는게 업계의 요구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직종 추가를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즈벡 정부와 전국연합회의 만남이 성사되며 법무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국내 자동차정비업은 이미 고령화와 취업 기피 현상으로 평균 연령이 약 55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버스 등 대형차량 정비인력이 부족해 향후 출고된 차량에 대해 점검, 정비, 유지관리 등 A/S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에서 1급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현장 인력이 워낙 없어 10년 경력을 가진 기능공의 인건비가 철도 기능공 등 타 전문업종만큼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회는 6800여 곳의 정비공장에서 매년 3천명 정도의 외국 기술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E-9 비자(비전문취업)로 입국한 우즈벡 취업 희망자를 일정 기간 근무 후 자격증 취득과 추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E-7-4 비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법무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숙소 마련, 근로계약 유지, 체류 기간, 이직 등의 문제로 법무부 승인을 받아도 외국 인력 공급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E-7-3 직종 추가에 대해 기술 유출 우려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업계 특성을 잘 몰라서 생긴 오해”라며 “자동차정비업은 반도체 설계처럼 특허나 고유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축적하는 장인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