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사고 적신호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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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교통사고 적신호 켜졌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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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비해 건수·부상자수 오히려 증가
사고다발업체엔 범위요율 적용범위 강화해야

2019년 하반기 코로나19의 직접 영향으로 운행이 대부분 멈춘 사이 전세버스와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점도 함께 자취를 감췄다. 크고작은 교통사고 소식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것도 잠시, 2022년 6월 코로나 엔데믹 선언으로 전세버스가 다시 운행에 활기를 찾기 시작한지 1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 규모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만9366건의 사고로 1만6816명이 다치고 32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2023년에는 2만91건의 사고가 발생해 1만7639명이 다치고 32명이 사망해 사고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6월의 동홍천 IC 입구에서의 전세버스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7중 추돌사고. 이 때문에 무려 8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올해 4월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근처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추돌사고.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고로 모두 43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당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사고율이 50%를 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541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 전세버스 사고의 37%를 차지했으나 손해액으로 따지면 전체 손해액의 62%에 이른다. 일부 업체가 계속해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반복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얘기다.

전세버스의 이같은 교통사고 추세를 조기에 제어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의 심각한 경영 애로는 말할 것도 없고, 다시금 전세버스가 사업용자동차 최악의 교통사고 주범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은 여러 곳에서 잠재해 있다. 해서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업계 현실은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먼저 운전자 연령 문제다.

전체 사고를 운전자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60대가 47.6%, 50대 23.9%, 70대 15.7%를 차지하고 있다. 60, 70대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63%를 넘는다. 다른 법인 사업용 자동차업계가 왜 60대 초중반 운전자를 퇴직 연령대로 삼고 있는지 짐작할만한 대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일선 업계는 이렇게 말한다. “몰라서 젊은 사람을 못쓰나?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지.”

다음은, 운전자의 경험 부족과 이로 인한 안전의식 부족 문제다.

업체 현장의 부실한 대우와 격무는 운전자의 잦은 이직을 초래하고, 그렇게 다른 업체를 찾아간 운전자는 거기서도 오래 못 버티는 취업 악순환이 계속돼 제대로 된 전세버스 안전운전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 또 일천한 경력자이지만, 차량을 그냥 세워둘 수 없기에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연간 교통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킨 운전자수가 전국적으로 7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중 5건 이상 상습 사고 운전자는 58명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업계의 영세성으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태부족하다는 점도 전세버스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각자 벌어서 인건비 갖고 가기 바쁜데 안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고, 안전문제는 운전자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기는 업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의 역할 문제도 나온다. 적극적인 사고 감소활동, 사고 예방사업 등을 통해 사고를 줄여야 공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합리적 지적이 있으나, 현재의 공제조합은 보상 중심으로 조직과 업무가 유지되고 있어 그것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사고 줄이기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내 별도 조직과 예산, 관리체계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별교육, 일제점검, 지부장 간담회 등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을 폄하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객관적 평가다.

공제조합은 기업 경영 원리에 따라 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범위요율 적용범위를 강화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고,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분담금 인하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보편적 요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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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민이 2024-06-11 19:35:19
전세버스는 계속하면할수록 위험에 노출되게됨... 일단 시내버스대비 마을버스대비 열악한 정비망과 모든걸 자가로해결해야하는 전재를 가지고가기땜에 더 위험에 노출될수밖에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