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자사업자-정부기관,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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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자사업자-정부기관, 신뢰 회복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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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간투자사업제도 30주년 정책토론회서
파트너 의식·사업 대상 확대·평가 제도 개선도

한국에서 민간자본투자사업제도를 도입한 지 30주년을 맞아 교통민자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기관 사이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사업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VFM(민자투자 적격성)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대한교통학회 대외협력부회장)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세미나실1에서 열린 ‘교통교통민자투자사업제도 30주년 정책토론회’에서 ‘교통민간투자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최근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이용료 대폭 감축,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등으로 여건이 악화됐다”며 “추가 SOC 대출의 어려움, 공사비와 이자율 증가 등으로 민자사업 추진 여건이 최악”이라고 진단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2~2022년까지 30년간 818건, 총투자비 125조원 가량의 민자사업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교통민자사업은 약 84조4천억원으로 전체 사업 중 67.3%를 차지했으며, 주로 도로와 철도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그동안의 교통민자사업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적격성 평가에서 민자 측과 기관 측의 수요예측결과에서 차이가 있어 불신이 생기고 있다”며 “타당성·적격성 조사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제안자와 소통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수는 서면 또는 블라인드 소통을 통한 제안자의 의도·쟁점 공유, 평가기관의 전향적인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한 교통SOC사업도 지나치게 긴 사업 기간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자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건설분야 선도사업 중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된 ‘평택-부여-익산 간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타면제 도로사업의 경우 낮은 사업성과 수익성 등으로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민자사업 추진은 어려워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와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최근 용인경전철 판결로 불거진 수요분석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1969~1998년 사이 전세계 14개국의 27개 철도 프로젝트를 살펴봤을 때 90% 이상의 프로젝트가 수요분석결과를 과대 추정했으며, 평균 예측수요 대비 실제 수요는 51% 수준이었다”며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수요추정결과 문제의 판단 기준은 운영 이후 실제 교통량과의 차이가 아니라 정부 실행 대안 분석에서 도출한 수요량과의 차이에 대한 부분만 책임져야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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