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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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눈앞에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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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계약·임단협, 새 합의안 이전까지 유효
국토부, 지자체와 소통하며 가이드라인 마련 중

오는 8월부터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산정’ 의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며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시기가 다가온 법인택시 노사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1·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은 늦어도 8월 19일까지는 시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5월 임시국회 내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고, 6월 22대 국회가 들어서며 법 시행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정확한 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일 이후 법인택시 노사가 체결하는 임단협에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산정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 맺었던 협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택시 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임단협을 진행하거나, 당분간 지켜보자는 등 시도별로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현재 중앙본부는 업무지도만 문의를 받는 상황”이라며 “교섭을 위임받아 진행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대비해 각 지자체와 소통하며 지침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중에는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 후에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법인택시 대표들은 전국택시연합회를 통해 인력난과 가동률 저하 등을 호소하며 당시 법 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요로에 택시발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택시연합회와 전택노련, 민주택시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한 뒤 다음달 중 공식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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