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 절실”
상태바
“시내버스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 절실”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버스 개혁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수송분담률 높일 수 있게 해야”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시내버스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10년 전부터 점차 줄며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표준운송원가 개선, 원가 효율화 경쟁과 성과 이윤 차등화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교통학회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울 버스 개혁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2024’를 열어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해법을 논의했다.

황보연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는 ‘서울 버스 개혁 20년의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 검토가 본격화한 2002년 당시 서울은 승용차가 도로의 72%를 점유해 교통혼잡의 주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5조원에 달했다.

때문에 서울시와 버스 사업자,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 등이 모여 버스 거버넌스를 꾸렸다.

이들은 노선 개편과 함께 중앙버스전용차로, 대중교통 환승할인 요금제, 수입금 공동관리를 통한 서비스 경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버스 이용객이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을 정점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은 점점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승용차 통행이 급증하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버스 속도는 승용차보다 느려지고 있다.

2007년 시속 22.3㎞에 달했던 전용차로 속도는 2022년 시속 17.2㎞까지 떨어져 승용차 도심 속도 19.2㎞보다도 낮았다.

황 교수는 “2030년 대중교통 분담률 75%를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차량 운행 제한과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요금 인상 등 승용차 수요관리를 통해 ‘버스우선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노선 배정, 대중교통 우선 신호 도입, 중앙차로 BRT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제안하며 “중앙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재원을 10%까지만 늘려도 버스 등 교통복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와 노선의 공공성 회복, 버스회사의 외부회계감사 개선 및 회사별 업무감사 정례화, 운수종사자 채용절차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시내버스에 대한 사실과 오해를 살펴봤다.

임 원장은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요구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전략의 핵심은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이라며 “버스 우대정책을 강화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버스회사 서비스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회사의 퇴출 및 해당 노선의 노선입찰제 시행 등 M&A 유도를 제시했다”며 “경기도 버스의 서울 시내 운행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경기 경계 요충지에 환승센터를 세우는 등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준석 서울시버스조합 정책위원장은 “서울 시내버스 적자의 근본 원인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요금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적자와 재정지원 논쟁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교통학회는 오는 9월 준공영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어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