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교통 문제의 근원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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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역교통 문제의 근원적 해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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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의 인구 집중, 도시의 광역화, 위성도시 개념의 대도시 주변 지역과 대도시의 결합 등으로 광역교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조직을 만들어 섬세하게 대응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 교통수단의 정비, 즉 노선·운행계통 개선, 수단의 증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바른 수순이나 냉정하게 말해서는 이미 늦은 셈이다.

광역교통계획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나 수단 이용 대상자들의 이견과 갈등 등으로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광역교통이 여러 지자체를 관통하거나 경유하기에 지역민들의 이해가 언제나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이유다.

또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개편하고 유지할 능력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광역교통계획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자체간 예산 동원 능력도 마찬가지다.

예전의 일이지만,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도로를 자동차로 지나칠 때 행정구역간 교통시설 수준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또한 오늘날 광역교통계획을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이유 중 하나다.

광역교통 계획이 필요한 상황은 지금보다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중앙정부의 예산 뒷받침을 기대하며, 그것이 아니면 지자체들 스스로 예산과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의 발단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나아가 지역의 대도시권에 몰려있는 인구의 분산, 이를 위한 산업의 분산 배치, 지역 경제에 종잣돈 역할을 할 산업의 육성과 지원, 즉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다.

이는 의도적으로, 또 어떤 목적에 의한 것보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의 밑자락에 이것이 깔려있어야 그나마 기대해 봄직하다. 십수 년 전 세종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 이전 계획이 지역균형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인구 분산 효과는 있는지 살펴보면 알만한 일이다.

광역교통 문제는 교통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나 큰 그림에는 이르지 못한다. 지역에서 살며, 일하고 즐기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목표가 돼야 자연스럽게 답을 찾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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