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테무 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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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리·테무 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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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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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영업 규모 파악 어려워”
‘버전2 정책’ 하반기 나올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지난 1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반기 내에 매듭짓겠다고 한 알리·테무 조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실무적인 조사는 끝났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발표가) 늦춰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 위원장은 "조사 막판에 맞닥뜨린 실무적인 고충은 '회사의 영업규모 파악'"이라며 "특히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도 짧고, 급성장한 상황이라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리테무가 수집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외에 보관하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협약이 끝나면 다른 국가와의 논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국외이전제도와 관련한 고민은 더 늘어날 것이라 본다"며 "편하고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전하면서도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5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카카오와 관련한 처분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카카오가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최종 처분서가 완료되는 대로 전달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소송을 앞둔 카카오를 비롯해 수년째 이어온 구글, 메타와의 소송전 등 처분을 내린 기업과의 소송에서 빚어지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고 위원장은 "사건당 수임료 상한액 2천만∼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 소송 예산이 늘어나서 숨통이 트이긴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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