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권 보장制’ 신설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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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권 보장制’ 신설 갈 길 멀어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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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각계 입장 엇갈려
RMI 대상·관리 기준부터 정해야 

‘자동차 수리권 보장’을 위해 RMI(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정보) 대상 지정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관련 법령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로선 수리권에 대한 기준을 세우려면 관련 업계가 자동차 수리 관련 교육과정과 데이터베이스(DB)를 먼저 구축하고, 지식재산권(IP)과 보안 문제, 정보 제공 비용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준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차량기술사회가 주관해 ‘수리권 보장 :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정부와 소비자 단체, 자동차 정비업계와 수입차 제조사, 자동차 데이터 정보 제공업계까지 모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자동차 수리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했지만, 각자의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박원덕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은 ‘수리권,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관련 동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 추세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정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와 EU의 ‘수리권 법(Right to Repair)’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차량 데이터 보안 ▲지적재산(IP) ▲불법 수리 ▲일반업체 수리 시 보증 제외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RMI 공개 대상을 두고 수리업체와 장비·공구 제조업체, 수입차 제조사와 데이터 정보 제공업체가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임상일 한국전문정비연합회 이사는 “일반 정비업체가 미래차 시대에 적극 대비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법으로 규정된 자동차 정비 매뉴얼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동차 제작사의 의무 불이행’”이라며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들에게 규정에 대한 이행촉구가 아니라 이행 명령을 시행하고, 제작사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의 제작·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구 한국정비기능장협회 이사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기차는 수리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 정비 지침서 공개보다 스캔 툴을 비롯한 진단기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다”며 “해당 교육을 받아야만 차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자 국가자격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중규 한국수입차정비협회 고문은 “차량 정보의 수직관계가 수평관계로 해방되 수 있는 기회지만, RMI는 절대 무상으로 주는 자료는 아니라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정비업계도 좀 더 높은 전문가 그룹이 될 준비가 돼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범수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이사는 “1994년부터 RMI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 구독료를 받고 신차 교육도 한글로 다 오픈했다”며 “진단기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싱도 판다. OEM 워크숍 인증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며 RMI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김성호 차량기술사회 회장은 “연간 구독비용이 320만원 정도고, 자동차 제조사가 30곳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공업사 1곳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인지 봐야 한다”며 “RMI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용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과 교수는 “RMI 공개를 위해 자기 인증제와 형식 승인제를 정비하고, 제조사의 보안과 안전을 고려한 정보공개 게벨을 정하는 게 키 포인트”라며 “업계의 자구 노력과 이해 당사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관련 표준을 우리나라가 먼저 제정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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