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전문취업 가능 종목에 노선버스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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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전문취업 가능 종목에 노선버스 포함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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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연합회, 외국인 근로자 운전직 취업 대책 건의

“외국 1종대형운전면허, 국내 면허로 바로 교환”

“체류기간 5년이상으로·버스운전교육대상에 포함하길”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승객 감소와 단축 운행,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가 극심한 운전직 근로자 인력난을 호소하며 관계 요로에 이의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업계 건의의 방점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선버스 운전자 채용에 찍혀있다.

노선버스업계에는 2024년 3월 현재 8만5827명의 운전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는 3년 전인 2020년 2월 8만9827명에 비해 4034명(시외 38.3%, 고속 28.8% 감소)이 줄어든 수치다.

이에 업계는 축소된 노선과 운행 횟수 회복을 위해 운전자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경기도지역에서 준공영제 추진하면서, 격일제 근무가 1일 2교대제로 개편됐거나 예고돼 있어 향후 3~4년간 약 8천~1만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 확보는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버스 운전직 채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이마저 현재의 법규 등 관련 제도 운영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버스운전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이 노선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1종 대형면허 취득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하나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어 노선버스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외국 면허 상호인정 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면허로 교환을 불허하고 있고, 상호인정한 면허로는 사업용 버스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운전자 채용 자체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운전자 부족난을 겪고 있는 다른 운수업계에도 공통된 문제이나, 업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업용 차량, 특히 노선버스의 운행 중단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곧 버스 이용자의 불편으로 직결돼 심각한 교통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버스운전직 취업과 관련해 다음의 세가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상 버스운전직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현실성 있는 체류자격 및 기간을 설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일반 외국인근로자 비전문취업(E-9) 가능 업종에 노선버스운송업을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기간도 현재 3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상의 제1종대형면허 취득과 관련해 고용허가제 선정국가(태국 등 17개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해외)에서 취득한 대형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 국내(한국)에서 1종대형운전면허자격을 상호 인정토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현재 외국 운전면허는 국내 2종보통면허로만 교환이 가능해 대형면허 취득 시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외국 대형면허가 대한민국 1종대형면허로 바로 교환이 가능해지면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는 외국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버스운전자격취득과 관련해 외국인이 국내의 버스운전자격을 원활히 취득할 수 있도록 자국언어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개선하고, 1종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 사업용자동차 운전에 최소 운전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성, 상주 버스운전자양성교육에 외국인은 제외돼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도 버스운전자양성교육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연간 양성교육 인원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버스연합회의 이번 건의서는 전국의 버스운송조합이 연명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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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민이 2024-07-05 21:59:36
경기도 버스업체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기껏 사람 10 을 채요하면 2 남습니다. 사고나면 짤르고 가려뽑고... 갑질하고.. 절박함이있을까???